윤해동(서울대 강사,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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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參政權政策 및 言論, 出版政策(제37권, 제38권)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본의 '외지'(내지가 아닌 식민지지역) 거주자를 포함하는 형태로 조선인과 대만인의 참정권은 조선인의 의무 부담이 증가하는 것, 즉 조선인의 전쟁협력에 대한 반대급부로 주어진 것이었다. 일제는 조선에 징병제 시행을 검토하면서 이와 아울러 1939년경부터 조선에 참정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신중하게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1945년 4월 1일에 '중의원의원 선거법 중 개정안' 및 '귀족원령 중 개정법'이 시행되면서부터 조선인에게 제한적인 참정권이 부여될 예정이었는데, 중의원의 경우 유권자는 직접국세 15엔 이상의 납부자로 제한하는 제한선거였으며, 실시 시기를 명시하지 않아 실시되지 못한 채 제도는 사산되고 말았다.

조선문 출판의 경우에 족보와 문집의 발행이 압도적인 우세를 점하고 있는 것은 앞서 본 바 문중 중심의 친족체계를 유지 강화하려는 조선인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총독부 통치에 문중 조직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가 하는 측면을 고민하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출판의 상황을 검토하는 것은 일제가 조선인의 강력한 반발을 무릅쓰고 왜 창씨개명정책을 강행하려 했는가 하는 점을 해명할 수 있는 하나의 열쇠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각 권별로 자료의 내용을 검토해보자.

제37권에는 조선의 참정권과 관련한 4건의 자료와 한글 신문 통제에 관한 1건의 자료(이상 5건의 자료는 오노문서에서 발굴한 것이다) 및 조선총독부 경무국에서 발행한 {조선 출판물 개요}(1930)라는 자료 등 6건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제38권에는 제37권의 {조선출판물 개요}에 이어지는 자료로 1934, 1935, 1936, 1937, 1940년에 걸친 5건의 {조선출판경찰개요}를 수록하였다. 마침 입수한 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1938년 이전의 자료도 모두 수록하기로 하였다. 먼저 제37권에 수록된 4건의 참정권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 자료는 [朝鮮 選擧權問題에 관한 건](1939)이라는 제목의 자료인데 1)[制度改正關諸資料], 2)[英國王領植民地參政一覽], 3)[朝鮮參政運動年表], 4)[프랑스 植民地 土人參政權], 5)[프랑스 外地代表制度], 6)[北米合衆國 外地代表制度] 등의 소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총독부에서는 영국과 프랑스, 미국 등의 식민지에서 시행된 참정권제도를 참고하여 조선의 참정권부여 문제를 검토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두 번째 자료는 [朝鮮 臺灣人의 參政權에 關한 件](1943)이라는 자료인데, 조선과 대만에 참정권을 부여하기 위한 사전조치로서 인구와 학령아동의 취학 상황, 내지인과의

통혼 상황, 지방의회 선거 실시상황 등 다양한 통계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다음으로 [參政權問題-조선에서의 참정제도 방책안](1943)이라는 자료는 조선에 참정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검토한 가장 핵심적인 자료인데, 참정제도심의회 안을 중심으로 참정의 방책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 네 번째의 자료는 [조선에서의 참정에 관한 제도의 방책](1930)이라는 자료인데, 이 자료는 1931년에 시행된 개정 지방제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만든 내부 자료이다. 이미 이 시기에 조선참정심의회가 만들어져 있었던 것인데, 이를 바탕으로 계속하여 참정권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자료를 토대로 이미 최유리가 참정권 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분석한 바가 있으므로 참조할 수 있다. 최유리, {일제 말기 식민지 지배정책연구}(1997, 국학자료원)의 제5장 참조.

다음으로 [諺文新聞統制案]이라는 총독부의 극비 자료에서는 국어를 보급하고,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를 강화하며 신문용 자재를 절약하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한글 신문을 통제(폐간)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자세한 방책을 검토하고 있다. 잘 알다시피 이 안에 기초하여 1940년 두 개의 한글신문은 폐간되었다. 마지막으로 {조선 출판물 개요}(1930)라는 경무국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제38권의 5건의 자료를 더불어 검토함으로써 우리는 1930년대 출판물의 발행상황, 단속상황, 출판물의 수출·수입 상황 등을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